고용 유지율 저하, 노동 시장의 새로운 위기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 시장이 직면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신규 취업한 임금 근로자 중 10명 중 4명만이 1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로, 한국의 노동 시장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다.

 

 신규 취업자 고용 유지율의 현주소

 

2021년 기준으로 신규 임금 근로자의 고용 유지율은 40.1%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42.4%에서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2021년에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 10명 중 6명이 1년 이내에 퇴사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고용 불안정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러한 통계는 젊은 세대가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험하는 고용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근로자에서 신규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평균 근속기간의 증가가 반드시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동 시장 구조를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이중구조

 

고용정보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고용 안정성이 강화된 일자리는 반면, 불안정한 일자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적했다. 이중구조는 남성과 여성, 연령대, 학력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고 있으며, 이는 고용 유지율에도 명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고용 유지율이 남성은 42.4%, 여성은 37.9%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30대와 40대의 고용 유지율이 각각 46.0%, 43.8%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과 29세 이하의 고용 유지율은 각각 34.0%, 37.4%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 젊은 세대가 더욱 큰 고용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팬데믹의 영향과 성별·연령별 격차 확대

 

특히 팬데믹 이후 고용 유지율의 저하가 두드러지면서 성별과 연령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성의 고용 유지율 감소폭이 남성보다 컸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에서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경고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시기에 고용 유지율이 낮은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수치를 넘어, 실제로 노동 시장에서 겪고 있는 불안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노동 수요 측면에서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고용 정책과 정부의 노동 정책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 고용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

 

이번 ‘2024 리스타트 잡페어’와 같은 구직 활동은 단순한 일자리 찾기를 넘어, 고용의 미래를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고용 유지율의 하락과 함께 노동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자들에게 필요한 직무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장기적인 인재 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노동 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정책적 접근과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